특검 이어 특별법… 이태원 참사 매달리는 민주

설 명절 기간인 지난 22일 전북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원회 합동 차례'가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독립된 기구에서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결과보고서를 밀어붙인 민주당이 특검까지 검토하며 장기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사고 원인 조사 없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운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독립된 기구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재난대응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재난 원인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책임회피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최근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마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 추진도 이뤄지고 있다. 국조특위 활동 중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특위를 주장할 때부터 특검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서 특검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시 거론됐던 탄핵소추안도 다시 만지작 거리고 있다.

특히 특검은 여당과의 협의가 필수고, 탄핵소추는 법적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부결되면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 따라서 특별법 추진과 함께 독립적 수사기구를 구성, 장기 여론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지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 강화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