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1야당 대표 "방위 증세하려면 의회 해산하고 선거 다시해야"

입헌민주당 이즈미 대표 "국회 논의 없는 난폭한 결정"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가 2021년 11월 30일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를 확정지은 뒤 한 손을 치켜들고 미소짓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실시하려면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이즈미 대표는 2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없는 난폭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3일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향후 5년 동안 43조엔(약 410조원)의 방위 예산을 확보해 반격 능력의 보유를 포함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 예산 가운데 약 4분의 1은 재정개혁을 해도 충당이 어렵다며 이를 증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표명했다.

이즈미 대표는 "방위 증세를 실시하려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에 (정부의) 신임을 물으라"며 총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총리의 전권사항으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입헌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문서 3개의 개정을 결정하며 '반격 능력'의 보유를 선언하자, 다음날 성명을 내고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를 현실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선제 공격으로 간주할 위험이 크다"며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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