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 정보 흘리고…경찰관 2명 징역 1∼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여만원,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다른 경찰서 B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경감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이었던 2020∼2021년 C 기업의 대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과 한우 등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여만원,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다른 경찰서 B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 경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기업 관계자 등 3명에게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A 경감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이었던 2020∼2021년 C 기업의 대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과 한우 등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 지내던 행정법률사무소 D 소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B 경감은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D 소장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범죄를 인지하고서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D 소장에게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경감은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이 개인적 친분에 의한 관례적인 것으로 대가성 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 경감도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 등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chu200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베일에 싸인 푸틴의 두 딸, 공개석상에 등장…후계작업 분석도 | 연합뉴스
- 무안 선착장서 SUV 해상 추락…어머니와 아들 사망(종합) | 연합뉴스
-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 뒤에서 목 조른 50대 승객 입건 | 연합뉴스
- '간헐적 단식' 창시자 그리스서 실종 나흘만에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푸대접 논란' 푸바오, 中 간지 2개월만 12일 모습 공개(종합) | 연합뉴스
- 245일만에 하마스서 구출된 아들 못보고…하루전 숨진 아버지 | 연합뉴스
- 프로야구 NC "유튜브에 확산 손아섭 관련 소문은 모두 사실무근" | 연합뉴스
- 파란 한복 입은 브라질 리우 예수상…"타국 전통의상은 처음"(종합) | 연합뉴스
- 우표 한장에 69억원?…'월가 채권왕' 희귀 우표 경매에 | 연합뉴스
- 폭염 오는데…땡볕 막아줄 무더위 그늘막, 강남이 강북의 3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