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0대 폭행 가해자 11살"…신상털이 시작됐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집단 구타한 10대들로 알려진 청소년들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온라인 사적처벌에 대한 부작용과 피의자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인천 모텔 폭행사건의 주동자들이라며 10대 청소년 6명의 생일과 SNS 주소 및 사진 등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중에는 2011년생 초등학생도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역으로 당하길 바란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어린 아이가 잘못된 것부터 배웠다", "무서운 사람한테 한번 걸려봐야 한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해 말에도 흡연을 지적한 40대 여성을 폭행한 중학생들의 신상이 털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피의자 중학생 3명 중 2명은 SNS를 삭제했고, 1명은 비공개로 전환했다.

인권단체 등에서는 이런 피의자 신상털이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연쇄살인마 강호순의 신상공개도 반대할 정도로 피의자 인권 보호에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고 공개된 게시판에서 욕설을 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 등 10대 남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텔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해당 객실이 비어 있자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인해 A군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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