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또 '반독점' 칼 뺀 美 정부···이번에는 "디지털 광고 독점"

"배타적이며 불법적 수단 동원"
법무부·8개 州정부, 공동 제소
디지털 광고 부문 분할 요구
" M&A도 취소해야" 초강수
경영 여건 악화 구글 '대형 악재'

조너선 캔터(가운데)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장이 24일(현지 시간) 구글을 상대로 한 정부의 반독점 제소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건 지 2년여 만에 연방정부가 다시 ‘반독점’의 칼을 빼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가뜩이나 경기 침체 우려와 경쟁 격화에 시달리는 구글의 내우외환이 깊어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24일(현지 시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구글을 관할 법원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주도한 이번 소송에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8개 주(州)정부도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은 디지털 광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타적이며 때로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차관보)은 “(이번 소송은) 독점적 행위에 구글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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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글은 2786억 달러(약 343조 7000억 원) 규모인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의 26.5%를 점유해 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는 광고주가 온라인 광고로 지출하는 1달러 가운데 구글 측이 최소 0.3달러를 챙기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구글이 비대해진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을 쪼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2007년 31억 달러에 사들인 ‘더블클릭’ 등 구글의 잇따른 광고 업체 인수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를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미 연방정부가 구글을 반독점 제소한 것은 2020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이 재판은 올 9월부터 열릴 예정이다.

미 정부의 이번 제소는 인공지능(AI) 분야의 치열한 경쟁과 경영 여건 악화에 직면한 구글에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글은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전체 직원의 6%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을 감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AI ‘챗GPT’의 약진에 심각한 위기 경고를 뜻하는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챗GPT에 대응하기 위해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등 구글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