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부시스템, 글로벌 스탠더드 개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5일 "올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꿔 나가자"며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들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 21일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나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제도에 정합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또 한 번 "'글로벌 스탠더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다.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함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6박8일 간의 해외순방 중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국부펀드 300억달러(한화 40조원 상당) 투자결정을 이끌어낸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UAE 국빈 방문에 이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다. 올해 첫 해외 순방을 100개 기업의 CEO들과 동행해 상대국 기업인들과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로 진행했다"며 "UAE 국빈 방문은 수교 이례 첫 번째이자 무함마드 UAE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국빈초청으로, 그 의미가 각별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저와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로 원자력·에너지·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는 물론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 전환·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 동력까지 50여 건에 달하는 협력 약정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우리 양국의 원전 협력 사업이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제국인 UAE와 함께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할 것"이라며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에 초점을 맞춘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각 부처와 장관에도 경제와 산업 활성화에 매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결과가 양국 간의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며 "제가 국무회의나 부처 업무보고 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 산업부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달라"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가진) 글로벌 CEO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글로벌 CEO들에게 제 사무실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한국을 방문할 때 편하게 찾아달라고 했고, 한국 투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기탄없이 얘기해 달라고 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리고 관계 부처는 한국-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며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재차 힘줘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