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조금 부정수급’ 생명협동교육관 이사장 경찰 고발

배상철 2023. 1.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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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협동조합 선구자인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원주 생명협동교육관(이하 교육관)이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 집행한 정황이 포착, 원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원주시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교육관 이사장 A씨 등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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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생명협동교육관 전경.

국내 협동조합 선구자인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원주 생명협동교육관(이하 교육관)이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 집행한 정황이 포착, 원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원주시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교육관 이사장 A씨 등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교육관이 보조금 2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교육관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과다 계산 후, 남은 돈 1200여만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았다. 시는 교육관이 해당 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6개월 이상 보험료 출금 통장에 두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교육관이 강의를 하지 않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단기간 일한 보조 인력에게 한 달 치 월급을 준 점 등이 시 자체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교육관이 보험료 출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보조금 정산 검사 중 부적절 집행 내역을 확인했고, 교육관에 관련 의견을 제출 받은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생명협동교육관 관장 B씨는 “직원들이 서류 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회계 담당자가 사회단체에서 일하던 분이라 보조금 집행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강사료 지급과 관련해선 “강사에게 강의가 아닌 자문을 받았다”며 “자문료 지급 근거가 되는 서류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실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주 생명협동교육관은 시가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삶과 사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예산 35억을 투입해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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