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꼬인 한일관계…풀 수 있는 해법은?

김성구 2023. 1.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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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연결: 이헌모 중앙학원대학 교수>

일본의 중앙학원대학에서 정치와 행정을 가르치고 있는 이헌모 교수 화상 연결해 강제징용 협의에 대한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떠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한일 양국의 협상이 설 연휴 이후 중요한 시험대에 놓여있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가 최종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측에 사실상 공을 넘긴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2>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했는데요. 이와 같은 한국 관련 언급이 과거에 비해 우호적으로 바뀐 거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3> 강제징용 문제만도 벅찬 데 최근 한일관계에 다른 악재들까지 더해졌습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했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의도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여기에 더해, 일본이 올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징용 협의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들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5> 결국 사도광산 재신청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우리 국민의 대일 여론을 악화시킨다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위한 양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선 강제징용 문제를 다른 사안과 분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질문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협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뤄져 일본이 한국 측에서 넘긴 공에 대해 호응을 한다고 한다면 사과나 혹은 피고기업의 판결금 변기 기금 참여 등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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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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