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민방위 훈련" 정치권 논의에 시민들 '갑론을박'

기사내용 요약
與, 25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훈련 기본 대상에 여성도 포함 골자

"생존에 필수"vs"표 겨냥 정치적 계산"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치권에서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남성 중심 민방위 훈련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민방위 훈련은 전시 상황이나 국가적 재난 등이 일어났을 때 방호나 구조 및 복구 활동 등 후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징집령에 의해 유사시 사격 등 전투 임무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는 예비군 훈련과는 성격이 다르다.

심폐소생술(CPR)이나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교육 등이 대표적인 훈련 내용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대 대원을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현역·예비역 군인, 경찰공무원 등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 기간은 연 10일, 50시간 이내이다.

여성은 민방위 훈련이 의무가 아니며 지원만 가능하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성은 의무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

시민들 사이에선 이 같은 '여성 민방위 훈련' 공약이 오는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30대 남성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30대 여성 김모씨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말해도 토론회나 공청회 등도 없이 입법화하려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여성을 이용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현만(66)씨도 "그저 표를 얻기 위해 던지는 정치인의 발언으로 여태까지 수많은 갈등과 혐오 등 사회적 비용만 커져 왔다"며 "이번에도 그저 남녀 갈등을 이용하려는 정치인의 술수로 보여 안타깝다"고 전했다.

현재 부실한 민방위 시스템을 손보는 것이 먼저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사실 민방위 훈련 가면 그저 출석 체크하고 훈련도 대충한다"며 "종국적으로는 여성도 민방위 훈련부터 해서 점차 군에 진입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아직은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서울 소재 대학 예비군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전모씨도 "민방위 훈련 담당 인력도 부족해 부실 훈련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 인력과 예산 등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먼저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인구 감소로 커진 안보 공백과 고조되는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여성의 민방위 훈련은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지난해 민방위 훈련까지 모두 마쳤다는 직장인 최모(40)씨는 "북한 핵 위협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듯이 결국 자기 몸은 자신이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성 민방위 훈련에 찬성한다는 20대 여성 김민지(23)씨는 "이번 발의안에 CPR이나 제세동기 사용법 등 여러 안전 재난 관련 교육도 들어 있어 마음에 들었다"며 "단순히 남녀 갈등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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