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안전망 기획 3편] 산재 신청 전수분석해 보니…'근무 기간'으로 인정 여부 갈려

이상미 기자 입력 2023. 1. 25. 14: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12]

지난 2년간, 폐암에 걸린 학교 급식 노동자의 산재 승인 사례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열악한 환기시설과 조리흄 문제가 공통된 산재 판단 기준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산재 인정 여부는 근무 기간에 따라 갈렸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은 노동자의 평균 근무 기간은 약 15년 6개월로, 2명을 제외하면 모두 10년이 넘었습니다.


반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5명의 근무 기간은 평균 5년 7개월에 그쳤습니다.  


조리흄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겁니다.  


근무 기간에 따른 격차에도 불구하고, 폐암의 산재 승인율은 90%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다른 직업성 암까지 산재로 인정받기엔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말, 방광암이 산재로 승인됐지만, 대장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급식실에서 29년을 일하고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백혈병은 현재까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정문식 노무사 / 법무법인 지담

"사실 폐암도 이전에는 몰랐죠.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업무상 질병 아니면 이제 관련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좀 넓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상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축적이 되어야…."

직업성 암이 의심되면,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만큼, 현장에서 빠른 지원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정희(가명) 학교 급식실 노동자 / 폐암 판정

"제가 급식소에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거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자기는 (소견서) 못 해주겠다고 이렇게 내미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올해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산재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폐암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을 제도화하고, 조리 환경 관리 기준을 만들기 위한 특별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Copyright ⓒEBS(한국교육방송공사) www.ebs.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