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출석 앞두고…민주당, 추경·이태원 특별법 '민생 군불'

차현아 기자 입력 2023. 1. 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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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직후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를 위한 '이태원 특별법' 제정과 '30조 추경' 카드를 꺼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임박해오자 민주당은 추경을 사법 리스크 덮기용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며 "거짓 민생으로 당 대표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헛된 전략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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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25.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직후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를 위한 '이태원 특별법' 제정과 '30조 추경' 카드를 꺼냈다. 오는 28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예정된 가운데 민생을 고리로 정부·여당 겨냥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0조원의 추경 혹은 지원예산을 말드렸는데 정부·여당은 관심이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중 5조원 규모 '핀셋 물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국민의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밝힌 긴급 민생프로젝트에는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한계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매입임대 대폭확대 △핀셋 물가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협상이 안 되더라도 입법 등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설 연휴 직후부터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국민과 공유하겠다"며 "필요하면 입법을 추진하고 추경을 요구해 민생과 수출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석 전날까지 전북 전통시장서 민생행보…與 "사법리스크 덮기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2023.01.20.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추진도 예고했다. 전문가 중심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이 같은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발의 시점과 내용 등은 미정이다. 유가족 피해 지원 내용을 담을지, 담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등도 논의 중이다. 발의는 민주당이 먼저 법안을 만들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동참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검사 추진 카드도 고심 중이다. 국조특위 당시 고발조치를 의결했던 이상민 장관 등 참사 당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특검은 여당과의 협의가 필수고, 탄핵소추는 법적 요건 미비로 부결되면 정치적 역풍을 감당해야 할 수 있어 당 내에서도 신중한 기색이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전날인 27일까지도 전북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26일에는 전북 정읍시 가축시장을 찾아 축산 농민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열며, 27일에는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덮기용 제안' 이라고 맞받았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민생 프로젝트를 두고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30조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 추경까지 해야 하는 '돈 살포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기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여론을 어떻게든 호도하려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이 폭주하고 있다"며 "하다 하다 이재명 방탄에 국민 혈세까지 투입하려 하고 있으니 민주당의 기이한 행태에 국민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임박해오자 민주당은 추경을 사법 리스크 덮기용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며 "거짓 민생으로 당 대표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헛된 전략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 소환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18.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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