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약계층엔 난방비 지원, 정유사엔 횡재세를”

[치솟는 물가]난방비 급등 관련 ‘고통 상쇄’ 제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소외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은 정부·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될 일”이라며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속에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급등한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로 높은 실적을 올린 정유사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 해당 직원들에게 국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과도한 정유사,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라도 활용해 (정유사들이)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며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