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 무더기 삭감에 ‘재의요구권’ 발동

긴급 예산은 추경 편성해 의회 제출키로

25일 경기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동환 시장. (고양시청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이 설 명절 직전 2023년도 본예산을 대량 삭감한 시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의회가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와 감정만을 앞세워 상식에 벗어난 심사를 진행해 본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했다”며 ‘시의회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사건이고 명백하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에게 발생 가능한 중대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0일 끝난 임시회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부가 편성해 올린 2조9996억원 규모의 예산 중 시 역점사업 11건(24억여원)과 업무추진비 208건(13억여원) 등 총 308건, 110억여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으로는 서울시 기피시설의 피해를 파악하고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관련 예산’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대비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기본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유치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예산’은 물론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예산’이 포함돼 집행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여기에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로, 90% 일괄 삭감, 고양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