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설움 더한 '난방비 폭탄'…물가 밀어올리는 공공요금 인상은 지속

서미선 기자 입력 2023. 1. 25. 11:38 수정 2023. 1. 25.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설 명절 밥상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이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데다 기록적 한파가 겹치며 난방비 부담이 커진 탓이다.

가스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급등하며 지난해 네 차례 걸쳐 30%넘게 오른 가스요금은 올 1분기엔 동결됐지만 이후 인상이 예고돼 있고, 전기요금과 여타 공공요금도 추가 인상을 앞둬 공공요금발(發) 물가 자극 가능성에 당국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격 상승에 난방비 30% 이상 급등…추가 인상도 예고
정부, 전기료 할인·에너지바우처 인상…여야 "추가지원 검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올해 설 명절 밥상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이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데다 기록적 한파가 겹치며 난방비 부담이 커진 탓이다.

가스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급등하며 지난해 네 차례 걸쳐 30%넘게 오른 가스요금은 올 1분기엔 동결됐지만 이후 인상이 예고돼 있고, 전기요금과 여타 공공요금도 추가 인상을 앞둬 공공요금발(發) 물가 자극 가능성에 당국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전기·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가격이 오른다고 무작정 줄이기도 어려워 서민의 체감 인상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취약층 지원책 강화에 나섰고 정치권에선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지난해 4·5·7·10월 4차례 걸쳐 메가줄(MJ)당 5.47원 올랐고, 전기요금은 지난해 4·7·10월 3차례 걸쳐 킬로와트시(㎾h)당 총 19.3원 올랐다.

전기요금은 이달엔 지난 한 해 인상폭에 버금가는 수준인 ㎾h당 13.1원이 한꺼번에 올랐다. 가스요금은 올 1분기엔 동결됐으나 2분기부터는 한국가스공사 손실을 고려해 전기요금과 함께 본격 인상이 전망된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오는 4월부터 300~400원 인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고 당장 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수는 교통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고, 상하수도 요금 등도 오를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어 여전히 (물가) 상방압력이 높다"면서도 "1분기가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물가와 관련해 '서서히 안정'을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정부 전망치(3.5%)를 웃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기업 적자로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연간 적자액은 30조원을 넘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9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가스요금을 올리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할 명분도 약해져 정책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에너지 취약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지원 강화에 나섰다.

전기요금은 복지할인가구 대상 월평균 사용량(313㎾h)까지 요금 인상 전 단가를 1년간 적용해 할인 혜택을 준다. 작년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에만 올해분 요금을 매기는 것이다.

동절기(10월~이듬해 4월) 에너지 바우처는 15만2000원으로 종전보다 7000원 더 올린다.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청년 지원혜택도 강화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날 취약층 추가지원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춥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 없는 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상임위원회별로 철저히 점검해 도울 일이 있는지, 정책이 실기하는 건 없는지 챙겨 국민이 어려움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있지만 대폭 늘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