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20% 줄면 韓경제성장률 1.27%p 떨어진다"

대한상의, 국내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보고서 발표
"반도체 부진시 경제성장률 1% 초반 하향 우려"
"투자 축소 우려..세액공제 확대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내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의 수출이 감소할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료=대한상의)

2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SGI 브리프 보고서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도체 수출 15% 감소 땐 0.95%포인트, 20% 감소 시에는 1.27%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측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3분기 시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기 침체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9.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16.8%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도 -2.2%로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상황에서 반도체 경기악화는 국내 경기침체를 유발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고 하반기 이후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 경기둔화 및 통화긴축, 반도체 치킨게임과 맞물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특히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 침체에 따른 민간투자 축소를 우려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액이 2022년 54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줄어든 데 이어 올해도 51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재편 속 각국이 반도체 산업 강화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요 둔화, 재고 증가 및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계속해서 연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천구 위원은 이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재편 중이며 각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 표준 확보, 첨단 하이테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39억 달러 규모로, 이중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 달러다. 전체 산업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9%에서 지난해 18.9%로 증가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