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日·유럽, IRA 혜택받으려면 FTA부터 맺어야”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전기자동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받기 위해선 먼저 자유무역협정(FTA)부터 맺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IRA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2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핵심 광물 요건은 IRA 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오는 2027년에는 80% 이상까지 높아진다.

이 규정을 놓고 EU의 일부 관료들은 IRA에 FTA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다양한 무역 관련 협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은 EU·일본과 FTA로 간주할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라고 선을 그으면서, EU나 일본이 원할 경우 대상을 광물로 한정한 FTA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부품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 규정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 등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전액 받기 위해선 광물 외에도 북미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이 비율은 오는 2028년 100%로 늘어난다.

조선비즈

경제

옐런 美재무 “日·유럽, IRA 혜택받으려면 FTA부터 맺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