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디지털광고 지배력 남용"...美 법무부 `반독점 위반` 소송

윤선영 2023. 1. 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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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디지털광고 시장의 절대적 강자 구글(사진)에 선전포고를 했다.

구글이 디지털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소송을 냈다.

구글은 법무부의 소송에 대해 "우리 디지털광고 사업이 혁신을 늦추고 광고 비용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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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디지털광고 시장의 절대적 강자 구글(사진)에 선전포고를 했다. 구글이 디지털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소송을 냈다.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은 디지털광고 기술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이 위협의 정도를 약화하기 위해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의 온라인 광고 경매 플랫폼인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포함한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은 디지털광고가 실리는 주된 매체이면서 디지털광고의 수요자와 공급자, 대행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광고 경매 플랫폼까지 운영해 업계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저지, 뉴욕 등 총 8개 미 주정부도 참여했다. 법무부는 특히 구글이 인터넷 광고기술 회사 '더블 클릭' 등을 인수하고 광고 경매가 이뤄지는 구글 AdX를 구축하며 애드테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다.

합병을 통해 경쟁사들을 흡수하고, 게시자와 광고주에 자사 디지털광고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AdX를 포함한 광고 관리 플랫폼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갈런드 장관은 "지난 15년간 구글의 반독점 행위로 웹사이트, 퍼블리셔 등의 광고 수익은 줄고 마케터의 광고 비용이 커졌다"고 공격했다.

특히 미 육군을 지목하며 연방정부 역시 구글 독점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구글 디지털광고에 약 1억 달러(1240억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의 소장에 따르면 구글 임원조차 회사의 독점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해당 임원은 디지털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에 대해 "골드만삭스, 씨티은행이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구글이 관련 소송을 피하고자 광고 사업 부문을 모기업인 알파벳 산하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광고는 구글 매출에서 약 8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구글은 검색·유튜브·네트워크 광고 등 광고 사업에서 545억 달러(약 67조58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 제소는 미국 연방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의 검색사업 독점 행위를 겨냥해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재판 절차는 오는 9월 시작될 예정이다.

구글은 법무부의 소송에 대해 "우리 디지털광고 사업이 혁신을 늦추고 광고 비용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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