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조정 “안될 말”

“금리상승기 역주행”…경기도에 세제개선 요구

파주시청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자동차세 할인율 제도 개선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매년 1월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10% 할인율 제도가 올해부터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저금리 시절의 호황기에도 10% 할인율을 30여 년간 유지해오다 경제 상황 침체국면의 금리 상승기로 바뀌는 시점에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7%, 2024년 5%, 2025년 3%로 하향 조정하는 역주행을 펼치고 있다고 파주시는 지적했다.

이에, 파주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을 정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코로나부터 고금리까지 잇따른 민생 한파에 서민들 지갑이 얼어붙은 어려운 상황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 조정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