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최고위급, '미 핵우산 우려' 긴밀히 논의 중" -RFA

전문가 "한국, 미국의 핵우산 우려 의견 우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브래디 룸에서브리핑을 갖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 핵연습을 하지 않지만 북핵에 조율된 대응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한국에서 최근 제기되는 자체 핵 보유 주장 등 다양한 북핵 대응 접근법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최고위급이 논의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했던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정책연구소 주최 온라인 대담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지나치게 큰 가운데 한국에서는 미국이 (확장억제라는) 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우세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관리들이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 사안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최고위급(very senior levels)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세 가지 옵션'이라고 불리는 북핵 대응 접근법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세 가지 옵션이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협약 △한국의 독립적 핵무장화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더 강력한 압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먼저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또한 같은 행사에서 "전랙적 인내 2.0이라고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대북 정책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과 더불어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당장이라도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재 대상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러시아, 이란과 공조할 수 있는 건 제재로부터 받는 압박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선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통해 더 강하게 압박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싶으면 직접 찾아오라는 식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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