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식직제 신설되나…발표 임박

기사내용 요약
2019년 설치 뒤 4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
마약 관리 중요성 커지며 부처내 존재감↑
설연휴 종료 후 정식직제 여부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마약안전기획관의 정식직제 여부를 설 연휴가 끝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숙원 가운데 하나인 마약안전기획관 정식직제 여부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첫 정기인사에서 신임 마약안전기획관을 임명하며 정식직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마약안전기획관의 정식직제 여부를 설 연휴가 끝난 뒤 발표한다고 알려왔다.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2019년 설치한 뒤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버닝썬 사건 등 불법 마약유통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내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신설됐다.

이렇게 신설된 마약안전기획관은 산하에 마약정책과, 마약관리과를 두고 있다. 현재 마약안전기획관은 의약용 마약류 관리 및 불법 마약류 단속,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임시조직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존폐기로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정부조직의 인력과 기능을 슬림화하겠다는 공언해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국장급 자리인 마약안전기획관을 없애고 이전의 의약품안전국의 1개 또는 2개 과내 돌아가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마약류 관리 업무를 한시적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의 현재 인력 8명으로 수행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날 기념사를 통해 “마약 범죄가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행안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마약안전기획관 존폐 여부에 대한 조직 평가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마약안전기획관 정식직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행안부에 설명했다.

행안부는 당초 설 연휴 전 마약안전기획관 정식직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설 이후로 연기했다. 그 사이 식약처는 새해 첫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김명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신임 마약안전기획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이미 2020년 마약안전기획관을 지낸 바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임시 조직이 많이 폐지되는 기류 속에서 마약안전기획관에 대한 평가는 계속되고 있다”며 “상당수가 이를 정식직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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