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소환' 앞둔 이재명…檢, '성남FC 의혹'과 연동 처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관련 28일 서울중앙지검서 소환조사
성남지청-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논의도 구체화 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2023.1.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성남=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최정점에 위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을 나흘 앞둔 가운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조만간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는 28일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도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공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에 대한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검찰이 두 차례 조사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해당 의혹의 경우는 8년 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인 당시부터 불거진 사건인 만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부터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혐의까지 낱낱이 조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경우도 8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가조사 여부도 거론됐지만 현재로써 가능성은 낮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이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170억여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다.

성남FC가 6곳에서 각각 받은 금액으로는 두산건설 50억원, 농협 성남시지부 50억원, 네이버 39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6000만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와 기업 간의 '대가성 거래'를 초점으로 혐의 다지기에 주력 중이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서울중앙지검 조사 이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의를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대표의 '조사 1차전'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합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수사팀을 포함한 검찰 내부에서는 법률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체포동의안 등 절차에 따른 실효성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정치적인 상황 고려없이 범죄 혐의에 걸맞은 사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은 수사팀이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거쳐 결국 대검찰청 논의와 판단을 거쳐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청구 불가론'도 소수 의견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이 좌절된다면 대장동 등 이 대표의 관련, 다른 수사 동력까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뒤, 취재진들 앞에서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고 심정을 밝힌 바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