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의기술](98)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5억원어치, 일부 써도 무죄… 대법원서 판결 뒤집은 법무법인 민후

1·2심, 피고인에 배임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배임죄 성립 요건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따져
유사 사건 판결까지 뒤집은 중요한 판례

전세계 자본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났던 2021년, 암호화폐 투자 유행은 ‘열풍’을 넘어 ‘광풍’으로 불렸다. 국내 4대 코인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예치금은 60조원에 육박했으며 투자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코인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논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관련 법은 줄줄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1년 5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총 14개. 업권법(특정 업종에 대한 근거법) 없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테두리 안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금융투자·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암호화폐 관련법의 부재는 잇단 법적 다툼을 유발하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타인의 실수로 잘못 전송된 비트코인을 사용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 1·2심 재판에서는 이를 배임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정 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관련 법의 미비를 법리적으로 파고든 결과였다.

이번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역전승을 거둔 김경환(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를 지난 18일 만났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NFT(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는 물론 매크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크롤링(Crawling·온라인상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 등 신기술 관련 사건에서 두루 승소한 베테랑이다.

◇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1·2심 “피고인, 신의칙 따라 배임죄 주체 돼”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6월 발생한 비트코인의 착오 이체였다. A씨는 자신이 보유 중이던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지갑에 199.999비트코인이 이체된 사실을 발견했다. 한 그리스인이 실수로 잘못 이체한 비트코인이었는데, 당시 시세 기준으로 14억8000만원에 육박하는 규모였다.

A씨는 비트코인의 이체 경위나 원 소유주를 알지 못했기에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199.999비트코인을 타 거래소 계정 지갑으로 옮겨 담은 뒤 3비트코인을 2200만여원의 원화로 환전해 썼고, 나머지 비트코인 중 일부를 다른 암호화폐 매매에 사용했다. 결국 2019년 검찰 기소로 재판을 받기 직전 그리스인에게 158비트코인을 반환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했다. A씨가 배임죄를 저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횡령죄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인정 받았다. 비트코인이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현행 형법에 따라 비트코인은 재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1·2심 재판부 판단의 요지는 A씨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신의칙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 대원칙을 말한다. 재판부는 A씨가 신의칙에 근거해 이체 받은 비트코인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가지며, 이에 따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봤다.

아울러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은행 계좌 착오송금과 관련된 판례를 원용했다. 앞선 판례에서 대법원은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의무’를 지니며 착오송금한 자와 신임 관계에 있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이번 사건에 유추 적용해, A씨가 신임 관계를 기반으로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지녔다고 판시했다.

◇ A씨가 과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가?

법무법인 민후는 상고심에서 법리적 한계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따지는 게 가장 중요했다. A씨를 타인, 즉 피해자인 그리스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지가 관건이었다.

김 변호사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A씨와 피해자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선 ‘신임 관계’가 있어야만 배임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임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게 골자였다.

대법원은 2020년에도 신임 관계의 성립 요건을 구체화한 판결을 내놓았다. 이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신임 관계에 기초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자를 뜻한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 배임죄 적용 대상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범위가 점차 축소돼왔다”며 “우리도 그 추세를 타고 법리적 주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재물을 우연히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두 사람이 신임 관계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배임죄를 적용 받기 어렵다는 게 김 변호사가 내세운 논리였다. A씨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의 원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기에, 이 경우 A씨와 그리스인이 전형적·본질적 신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었다.

김 변호사는 착오송금 판례를 이번 사건에 유추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착오송금의 대상인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는 서로 다르며, ‘횡령죄’에 해당되는 착오송금 판결을 신의칙이라는 대원칙 만으로 이번 사건에 대입하는 것은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재산이라는 점도 김 변호사의 논거로 이용됐다. 여러 사람 소유의 것을 한데 섞어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혼장임치 재산이므로, 착오 전송된 비트코인이 피해자인 그리스인의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임 관계를 쉽사리 인정해선 안 된다는 논리였다.

◇ 작년 7월 유사 사건도 ‘무죄’ 판결… “선악 논리로만 따져선 안 돼”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에 환송했으며, 작년 6월 수원고등법원에서 A씨의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 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 관계에 기초해 이를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또 “가상자산은 보관됐던 전자지갑의 주소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돼 있어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은행 착오송금을 유추 적용한 원심 판결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유사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지난해 7월, 대전에서 잘못 전송된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환전해 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 받는 일이 있었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김 변호사는 “1·2심 재판부는 피해 유무와 도덕적 가치에 근거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상고심은 법리적으로 깊이 있게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악 구도로만 따지게 되면 법리적 오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는 신기술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김 변호사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해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다보니 전통적인 관행이나 과거의 관습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영역에 법리를 적용하는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 그런 경험의 축적이 우리 회사가 가진 최고의 무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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