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6% 하락… 14년만에 빠졌다

현실화율 낮추자 의견제출 절반으로 줄어…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확정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바라본 고급 주택단지의 모습. 2022.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5.92%, 5.95% 하락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으로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하락률을 적용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공시한다.

이번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 14일 발표한 2023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지난 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총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53.4% 감소한 수준이다.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검증기간이 종전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7.2%로 작년 대비 3.4% 포인트 늘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추 전후 동일 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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