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주택시장 되살아나려면…"규제 완화"vs"지켜봐야" [설이후집값]⑥

1·3 대책 후 부동산 시장 하락세 '둔화'
청약 수요 문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편집자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여건의 변화는 단기간 주택담보대출을 타고 부동산시장에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정부가 1.3대책을 통해 주택거래의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에 <뉴스1>에선 7명의 전문가를 통해 설 이후 상반기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진단해본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버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 등의 시장 효과를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해 정부가 패키지 규제 완화책이 담긴 1·3 대책을 발표한 지 3주가 지났다.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는 둔화됐어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규제를 더 풀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이번 주 -0.49% 하락했다. 지난주(-0.52%)에 이어 3주째 낙폭이 줄어들었다. 낙폭이 줄었다고 하락세가 멈춘 것은 아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5월부터 30주 넘게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고삐를 더 세게 쥐어야 한다는 입장과 규제 완화 효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연착륙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계속 이행하고 복잡해진 제도를 단순화해 실수요 거래를 끌어내야 한다"면서도 "대신 장기적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에 대한 신호는 계속 주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조세제도 개편이 동반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또 무차별적 공급계획보다 연도별 지역별로 수요를 예측한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책보다는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이후 정비사업 조합들의 분양가 인상 요구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장 적정 분양가격 가이드가 제공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규제 완화 이후 전세 안정, 미분양, 입주분양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며 "장기 주택공급계획을 재정비하고 1~2인 가구용 도심 주택 공급을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가산금리 인상을 막고 기존 대출 가구의 상환 부담 경감 조치가 잇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청약 수요의 문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연착륙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적 완화는 거의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대원까지도 청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약 수요의 문을 더 넓히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