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핵무장’ 북한과 언젠가 본 듯한 국방정책/강국진 정치부 차장

강국진 정치부 차장

전쟁사를 다룬 책을 읽어 보면 시행착오와 착각과 오만으로 일을 그르친 이야기로 가득하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때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해 허깨비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는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할 때 독재정권만 몰아내면 이라크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중동에 민주화 도미노가 일어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건 혼란과 내전이었다. 미국이 이라크에 남긴 건 결국 시체와 불발탄과 실업, 미래를 잃어버리고 분노에 찬 극단주의였다.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져 국력을 탕진하다가 초라하게 퇴각하는 모습은 베트남전쟁과 정확하게 겹쳐 보인다. 베트남을 침공할 때 미국은 공산주의 도미노 이론에 집착했다. 소련이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수출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동남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중동 민주화 도미노와 공산화 도미노 모두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때론 자신들이 만들어 낸 이미지에 현혹돼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옛소련 지도부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악몽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프가니스탄 정부 수반 하피줄라 아민이 미국 간첩이고 아프가니스탄이 소련 후방 파괴 공작을 위한 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1979년 크리스마스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사실 간첩 가능성이라는 얘기 자체가 아민과 갈등하던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현지 요원들이 퍼뜨린 허위 정보였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은 ‘하던 대로’ 하는 국가안보정책을 낳는다. 조선시대 최악의 안보정책 실패라고 할 수 있는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나름대로 청나라에 대비한 다양한 준비를 했다. 산성에 의지한 종심방어는 수천 년간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청나라가 이를 깨기 위해 전격전을 감행하자 한순간에 무력해졌다. 청나라 선봉대가 1636년 12월 8일 밤 압록강을 넘은 뒤 한양에 도착한 게 12월 14일이었다. 엿새 만에 600㎞를 이동했다.

1차 세계대전 역시 익숙한 방식대로 전쟁을 수행하다가 벌어진 참사였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적국 방어진지를 향해 익숙한 총검 돌격을 하다가 하루에 수만 명이 전사하곤 했다.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는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어선, 마지노선도 등장했다. 그 역시 독일군이 감행한 전차 전격전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2022년은 대한민국 안보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제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서울 하늘에 전술핵무기가 폭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단 쏘게 되면 전술핵무기를 하나만 쏜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정부는 전략자산 과시와 핵공유 논의에만 치우친 듯하다. 최첨단 무기에 북한은 더이상 겁먹지 않을뿐더러 핵공유는 한미동맹을 믿지 못하느냐는 불만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판문점이 50㎞밖에 되지 않는데도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것을 보면 하던 대로만 하는 국방정책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전쟁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하던 대로만 해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강국진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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