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광희중·고교 공립전환, 교부금 지원 불가로 불투명

속보=학교법인의 파산과 함께 도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근근이 운영되면서 정상화를 추진(2022년 9월 2일 온라인 보도)해 오던 사립 동해 광희중·고교 공립 전환계획이 교육부의 ‘교부금 지원 불가’ 방침으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공립전환의 걸림돌이었던 큰 금액의 학교 재산 매입문제와 관련, 교육부에 신설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 왔으나 최근 교육부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오는 2월까지 신설 교부금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신설 교부금 지원을 공립학교 외 사립학교에도 한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을 받아 오는 2월까지 파산법인의 교육용 재산(감정평가액 150억원)을 매입한 후 ‘사립학교 폐교 후 공립학교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2024년 3월 1일 개교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광희중·고교는 한중대 폐교와 광희학원 파산에도 불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존속됐지만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중·고교를 경영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때문에 교사임용과 회계운영 등 주요업무가 중단되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