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계정상화 역행 불 보듯...사도 세계유산 신청 멈춰야

일본 정부가 지난해 2월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심사 거부된 시마네현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 잠정 추천서를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무국에 낸 데 이어 19일 정식 추천서를 제출했다. 추천서 제출 기한은 2월 1일이지만 정식 등재 여부는 국제기념물유적 협의회(ICOMOS)의 심사·권고를 거쳐 2024년 가려진다.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관광·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와 지자체(니가타 현)의 표면적 주장이다. 하지만 한일 관계를 최악의 수렁에 빠뜨린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강제징용 근로자 문제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시도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치 않다.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해 피해자측을 설득하고 공개 토론회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합의 도출에 안간 힘을 쏟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상당수 피해자들은 아직도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제 3자 대위변제 해법에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일본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직접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7세기 일본의 최대 금광이었던 사도 광산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기간 중 징용근로자로 일한 최대 1200여명의 한국인들의 땀과 한이 이곳에 맺혀 있음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 정부가 2015년 군함도 등 23개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징용 희생자를 기리는 시설 건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우리 정부와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두 나라 관계가 완전한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한 데다 배상 해법도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시도는 뜻하지 않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양국 관계는 막혔던 정상간의 대화가 뚫리고 믿을 수 있는 나라, 가까운 이웃으로 다시 자리를 찾고 있다. 군사 외교 경제 등 곳곳에 깔렸던불신과 갈등의 악감정이 걷히고 있다. 이런 화해 무드에 재를 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일본 정부는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어렵게 튼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사도 광산이 막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