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겨울 날 권리' 보장해야

강추위에 난방 엄두 못 내는 서민들 적지 않아

지난달 30일 서울 도심 주택가에 부착된 가스계량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가 각각 36.2%, 34.0% 오르면서 동절기 난방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설 연휴 밥상머리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난방비 폭탄이었다. 모처럼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작년 12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서로 확인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지서 인증샷과 함께 ‘전용면적 84㎡인데 관리비 60만 원’ ‘코로나19 재택근무 때보다 2배 이상 급증’ 등 원성 가득한 게시글이 쏟아졌다.

작년 12월분 관리비가 급등한 근본적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도시가스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의 폭등에 있다. 지난해 LNG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으면서 도시가스요금과 열요금(난방∙온수)이 40% 가까이 인상됐고, 강추위에 난방 수요가 늘자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작년 10월 올린 전기요금까지 가세하는 등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을 정도다.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가스∙전기요금을 꽁꽁 동여맨 것이 한꺼번에 분출했다는 점에서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면 제때 적절히 반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가뜩이나 고물가로 살림살이가 팍팍한 와중에 급작스러운 요금 폭등은 서민 가정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2분기 이후로 늦추긴 했지만,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상황을 감안해 좀 더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고 본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지원이 절실하다. 설 연휴 끝머리에 기록적인 강추위가 찾아왔지만, 난방비 폭탄에 제대로 보일러를 가동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1월 전기요금 추가 인상으로 온열장판 사용 부담도 더 커졌다. 취약계층의 동절기 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최대 1만2,000원 늘어났을 뿐이고,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한 사각지대도 해마다 늘어 5만5,000여 가구에 달한다. 지금이라도 지원책이 부족하거나 구멍 난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 취약계층의 ‘겨울 날 권리’는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