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가 이사추천 안해… 국내 북한인권재단 7년째 출범조차 못해

한미가 모두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지만, 국내 북한인권재단은 7년째 출범을 못하고 표류 중이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의식해 재단 출범을 외면했고, 지금은 재단 이사진 12명 가운데 5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3 국회사진기자단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여야 합의로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법정재단이다.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 관련 연구·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근거가 된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12명)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시행과 동시에 사문화되고 말았다.

역대 유엔북한특별보고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때마다 재단 설립을 촉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못 들은 척했다. 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통일부는 재단 설립을 위해 서울 마포구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비용 절감을 이유로 폐쇄했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외교부에 두기로 한 북한인권대사도 5년 간 임명하지 않았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추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4년 연속 불참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예산도 10분의 1 토막을 내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 때문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킨타나 오헤아)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를 표명할 정도였다.

민주당은 2005년 북한인권법 최초 발의 때부터 반대했고, 2016년 여야 합의로 법 통과 후에도 이사 추천을 미루는 등 재단 출범에 비협조적이었다. 민주당은 2020년 공수처장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던 여야 간 약속도 파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난해 7월 공석인 북한인권대사(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고, 7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9월 정부 측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