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조 추경 추진”, 與 “사법리스크 덮기”

설연휴 마지막날 맞불 기자간담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설 민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 /뉴시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여야(與野)는 민생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설 민심을 전했지만 그 해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30조원 추경’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덮으려는 망국적 포퓰리즘 시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휴가 끝나면 30조원 추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30조원 추경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처음 제안한 것이다.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1700만 가구에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씩 ‘물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만 약 5조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은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며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데 분통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30조원 제안에 정부의 첫 반응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관련 입법과 추경 요구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추경과 지원금 살포는 고금리·고물가인 현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돈을 풀면서 물가가 오르자 이걸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는데, 또다시 수조 원 규모 돈을 풀면 물가만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은 물론 야당 안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30조원 추경은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도 2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30조원 추경’ 방침을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추경 요구는 국민 눈을 속이는‘이재명 방탄’ 시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탈원전 정책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많은 부담을 넘긴 게 민주당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값이 2~3배 오를 때 가스비에 반영을 안 해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이르렀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하자는 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으로 생각된다”며 “시중 유동자금 흡수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크게 오른 난방비 문제와 관련, “난방비 인상은 전 세계적 문제”라면서도 취약 계층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부여잡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국민 세금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여야는 설 민심 청취에서도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검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정적 제거, 정치 공작, 야당 파괴,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건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설 민심”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간첩단 수사’와 관련해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건 국가 해체나 다름없고, 이런 걸 (전 정부가) 추진했다는 데 대한 국민 분노가 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