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50만채 빈집 대책… 카페 등 전환, 철거도 쉽게

일본 빈집/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고질적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방치된 빈집을 카페나 숙박시설 등 다른 쓰임새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빈집 지역을 소유주가 건물 용도를 쉽게 바꿔 이용 가능한 이른바 ‘촉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건물 재건축이나 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5년간 총 100개 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설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엔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붕괴될 위험이 큰 빈집의 경우 지자체 지도·명령·권고 등을 거치는 기존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잡초가 무성하거나 창문이 깨져 있는 등 관리 부실로 판단되는 빈집은 세금 우대에서 제외, 소유자 세 부담을 늘려 조기 대응을 압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3월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현재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350만채에 달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0년 총 470만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빈집 문제에 대해 일본에선 방범과 위생, 경관 등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2018년 빈집 비율이 19.6%로 전국 3위였던 나가노현은 민간 업체와 제휴해 빈집 소유주와 활용 희망자를 연결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나가노현 지방지 신노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