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방위법 여성 반발? 늘 있는 것"…초선 집단 나경원 압박엔 "표현자유"

한기호 2023. 1. 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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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 전단계 민방위법 개정 예고 이어
金 "현실성 문제 全無, 병역 떳떳이 이행한단 女 많이 만나"
'이대남 표심' 겨눈 듯…윤상현 "안보공약 아닌 젠더공약"
"羅 추방" 초선 50인 성명 이재오 비판엔 "왈가왈부 안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연포탕'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친박(親박근혜)계 출신 윤상현 의원이 지난 1월17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경북 자유우파 등 12개 시민단체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그룹에 힘입은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이 사실상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의 전(前)단계 격으로 '여성 민방위 훈련 참여법' 입법을 예고한 데 이어 적극 관철할 태세를 보였다. 실현 가능성이나 여성 유권자들의 반발에 관해 "현실성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모든 제도는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일축한 것.

김기현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연포탕(연대·포용·탕평) 구호를 상징하는 '연포탕 오찬' 겸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자신의 여성 민방위 훈련 입법 구상에 '현실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방위 훈련 받는 게 1년에 50시간 이내로 돼 있을 거다. 현실성은 당연히 지금 하는 데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데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남성들의 경우 우리 군에 복무하지 않은 분들도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여성은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성) 민방위를 하는 게 현실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과 명분이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어 "여성들의 반발(을 얘기하는데), 모든 제도는 (변경하려 하면)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대 의견이 무서워서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건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23일) 배포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발의 예고 보도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정책 공약으로 내건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1호 법안"으로 소개했다. 지난해 10월17일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을 주장해 공론화에 '시동'을 건 사실도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현재 남성 중심인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다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선 '민방위 훈련을 여성들이 정말 받게 되면 그 다음엔 기본군사훈련도 계획하는지, 당 소속 의원이나 지도부와 상의했는지' 질문이 나왔다. 김 의원은 "각 의원이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법안을) 발의할 건 아니다"면서 재차 입을 뗐는데, 기본군사훈련 도입의 전 단계라는 취지의 언급은 아끼는 어투를 보였다.

그는 "근본적인 남성-여성, 여성-남성의 병역 의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있다"며 "시간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여성도 남성에 비해 '자신의 입장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남성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은 이행하겠다'는 여성도 저는 많이 만나서 들어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얘기를 다 녹여내서, 사회적 논의 거쳐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급한 건 그 문제를 떠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태원 참사에서도 봤듯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존훈련 등을), 북한이 도발을 일삼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때 가서 논의하기보다 지금 시작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안보공약이라기보단, 성별 갈등에 민감한 소위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고려한 '젠더공약'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수도권 연대'로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와 대립해온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으로 "재난·재해·테러 등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군사적 민방위교육은 전 국민이 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번 김 의원이 언급한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법안'이란 표현은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표현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민방위 훈련에 대해 남녀를 이렇게 분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 의원의 이번 공약은 '안보 공약이 아니라 젠더 공약'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도 기본적인 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도 아직 이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지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가 가져야 할 진심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연대·포용·탕평을 강조했는데, (당대표 출마가 예상된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을 추방 대상으로 비난한) 초선의원 50명 성명(연판장)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나. (친이명박계 좌장이던) 이재오 상임고문이 깡패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는 취지의 질문도 받았다. 초선의원 참여가 43명에서 45, 48, 49, 50명으로까지 늘어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캠프 소속 인사가 명단을 홍보하듯 배포한 정황도 최근 불거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초선 성명에 대해 말씀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저런 분들은 저렇게 말씀하시니 한분 한분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자 가진 생각이 다른 걸로 이해하면 된다"고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거리를 뒀다. 나아가 "초선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의원들 각자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한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집단성명을 둘러싼 문제를 표현의 자유 문제로 치환하듯 했다.

김 의원은 같은 기자가 '설날 민심 들었다고 하셨는데 국정운영 당원이나 시민들이 어떤 쓴소리하신 게 있나'라고 질문한 것엔 "많은 민심은 '왜 정권 바꾸고 대통령 바꿨는데 달라지지 않느냐, 왜 아직도 옛날 적폐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리냐, 빨리 좀 정리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야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과 비윤으로 갈라지고 윤심 지명제란 비판도 나온다'는 질문엔 "그런 분들이야말로 '윤심팔이'"라며 "저는 국민 민자를 써 민심후보"라고 받아 넘겼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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