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강화론, 번번이 용두사미

CNN 방송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내 총격 사건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서만 38건의 ‘총기난사’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11명이 숨진 지난 21일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파크 총기난사는 33번째 사건이다. 이 단체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죽거나 다친 피해자가 4명 이상이면 ‘총기난사’로 규정한다.

미국 내에서 총기 규제가 가장 엄격한 편에 속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난사가 잇따르자 강도 높은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건이 벌어진 몬터레이 파크를 방문한 뒤 트위터에 “이렇게 지속적인 총기 폭력으로 공포를 겪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며 “전국적인 수준에서 진정한 총기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썼다. 해프문베이가 있는 샌머테이오 카운티의 데이비드 파인 감독위원회 의장도 성명을 통해 “몬터레이 파크의 희생자들을 애도할 시간조차 없이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며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다시 제기된 총기 규제 강화론은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나오는 대표적인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해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 후 총기 소지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제를 강화했지만, 대형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돌격소총(반자동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안은 빠졌다. 총기 소지를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공화당과 총기업계 로비 탓이 크다. 이 때문에 참사 뒤 충격에 빠진 여론을 달래려고 시늉만 내다 끝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최악의 총기 참사로 꼽히는 샌디훅 참사 10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