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눈 떠보니 후진국됐다? 尹 정부 시대착오적 전략 때문"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책 ‘눈 떠보니 선진국’ 저자)>
- 주 62시간 노동은 후진국의 전략... 굉장히 시대착오적
- 반도체학과 증원? 학부 수준에선 기술 발전 한계 있어
-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 뜻 받들어 정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책 ‘눈 떠보니 선진국’ 저자)

◎ 진행자 >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 얼마 전부터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원래 크게 화제를 모았던 책 눈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 떠보니 선진국’ 작년 재작년에 화제가 됐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이사회 의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태웅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박태웅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진행자 > 제가 우리 박태웅 의장님 말씀을 정말 자분자분자분 잘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질문을 많은 질문을 보냈었는데 확 줄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 이 내용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더라 어떤 측면에서 선진국이 됐다고 보고 이게 어떻게 눈 깜짝할 새 우리 곁에 왔지? 책의 내용 어떤 것인지 잠깐 짧게 소개 해주시죠.

◎ 박태웅 >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서요. 사실 책이 나온 지가 1년 반인데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박태웅 > 너무 옛날 일 같고 책이 나오던 당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후발추격국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선진국이 됐다는 걸 실감하지 못할 때였어요. UN무역개발회의 UNCTAD 같은 데서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1965년 창설이래 최초로 대한민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룹을 변경하는데 동의해줬다.

◎ 진행자 > 처음이었어요. 처음.

◎ 박태웅 > 그 다음에 온갖 일들이 있었죠. 아카데미상을 막 받아오고 넷플릭스 1등하고 그랬는데 한국 사회가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너무 빨라요.

◎ 박태웅 > 이를테면 뉴진스라는 그룹이 빌보드 핫100에 데뷔한 지 6개월 만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K팝 사상 최단기록이거든요. ‘오징어 게임’만 1등한 게 아니라 지금 ‘더글로리’도 1등하고 ‘정이’라고 얼마 전에 나온 것도 넷플릭스에 세계 1등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거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 진행자 > 별로 큰 뉴스가 안 됩니다.

◎ 박태웅 > 큰 뉴스가 안돼요.

◎ 진행자 >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이게 재미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만 해요. 이제는.

◎ 박태웅 > 넷플릭스 1등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빌보드차트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선진국이 당연해 버렸다. 혹은 선진국을 할 수 있나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때 이런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여주는 선진국에 확실히 진입이 됐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과거의 성장기 때 기준 중학생 때 기준으로 성인을 계속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죠?

◎ 박태웅 >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걸 쓰게 된 건데요. 사춘기 때 하던 일하고 어른이 돼서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을 계속할 때가 있어요.

◎ 진행자 > 노동 자본

◎ 박태웅 > 네, 네. 그러니까 8시간 일하던 걸 12시간 일을 해서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해서 돈을 더 벌자. 지금 중국이나 파키스탄 베트남 이런 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선진국이 된다고 하면 그런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10명이서 10개 만들던 걸 12명에서 12개를 만들면 분명히 생산은 2개가 늘었지만 실제로 생산성은 하나도 안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단적인 예가 2002년도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전경련을 비롯해서 조중동 경제신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 진행자 >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 박태웅 > 예,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막 이러기도 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 진행자 > 그 때는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요.

◎ 박태웅 > 그리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전 직원의 연봉이 13.6%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그게 그럴 듯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2003년도에 3.1%였던 경제성장률이 이후 4년 동안 내내 4.3~5.8%를 유지했어요. 노동시간은 3%가 줄었는데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가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후진국형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 진행자 > 생산력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 박태웅 > 이를 테면 4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갈 때 4단계로 진입하는 점수가 65점이면 3단계로 들어가려면 75점은 돼야 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도태되고 최소한 이 정도 수준으로 생산성을 높인 기업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더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당 60시간 넘게 일해라니 이런 것들이

◎ 진행자 > 62시간 나왔습니다.

◎ 박태웅 > 이게 뭔가 하면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는 선진국이 돼 있는데 후발추격국 후진국의 전략과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착오가 안 맞죠. 그런 식으로 가려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급여를 굉장히 많이 낮춰야죠.

◎ 진행자 > 그거를 어떻게 견딥니까? 지금 이 고물가 시대에.

◎ 박태웅 >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선진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발추격국의 전략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 개발도상국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선진국이 된 상황에서 그걸 유지하려고 한다.

◎ 진행자 >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박태웅 >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노동시간을 늘리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반도체 우리가 계속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학과를 만들자.

◎ 진행자 > 대통령이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고 대학들이 전부 다 그 방침 때문에 반도체학과 증원해야 된다라는 거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 박태웅 > 근데 실제로 이게 반도체가 10나노 7나노 3나노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1나노가 1억분의 1m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파장이 짧은 빛으로 왜냐하면 폭이 너무 좁으니까 회로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EUV라고 극자외선을 써야 되는데 그 파장이 너무 짧아서 거울로 빛을 모아야 되는데 기존의 거울들은 다 그 빛을 흡수해 버려요. 반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EUV를 반사할 수 있는 거울은 전 세계에서 독일에 있는 칼자이스라는 곳밖에 못 만듭니다.

◎ 진행자 > 안경 만들고 안경알 만드는 그런 데죠. 그렇게밖에 모릅니다. 저는.

◎ 박태웅 > 파장이 짧아지면 소재들하고 상호작용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소재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하면 학부수준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반도체학과 학부에 많이 만들어봤자 지금의 기술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 박태웅 > 유체역학 물리학 소재공학 기계공학 이것 중에서 최고급 학자들이 학제적으로 협력을 해도 될동말동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학부를 만들 게 아니라 원천기술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원천기술이 기초과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눈 딱 감고 지원을 해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거 비슷한 예가 또 있는 게 대통령이 양자역학,

◎ 진행자 > 이번에 스위스 가서.

◎ 박태웅 >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양자역학을 가르치는 게 물리학과잖아요. 우리나라 대학 10개 중에 7개에 물리학과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 박태웅 > 없어요. 지방에는 국립대 빼놓고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떠드는 게 70년대 방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10개 중에 7개 대학에서 물리학과가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낮게 달린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방식, 뭔가 쉽게 즉자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추격국의 태도와 전략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 주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말하자면 윤 대통령과 현 정부가 지금의 시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해는 하는데 못 쫓아가는 거다, 뭔가요? 이해를 했으면 쫓아가겠죠. 사실.

◎ 박태웅 > 시대착오적이다 혹은 우리가 선진국인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아마 작년 후반기에 가장 큰 유행어 중에 하나가 눈 떠보니 후진국일 거예요.

◎ 진행자 > 그 얘기예요. 박태웅 의장님 책이 그 말을 불러온 겁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

◎ 박태웅 > 저보고도 눈 떠보니 후진국을 써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저는 지금 시기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통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어떤 면에서요.

◎ 박태웅 > 어떤 뭔가 하면 우리가 오래 달리기를 해보면요. 몸에 가장 약한 부분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박태웅 > 밸런스가 깨진 부분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고비로 무엇이 모자란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아픈가, 왜 지금 우리가 숨 막히게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드는가, 사실 자세히 생각해보면요. 이런 일들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경올림픽 때요.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었는데 4등을 한 팀과 선수들을 굉장히 열심히 응원을 하고 즐거워했어요. 여자배구 4등 했거든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남자 높이뛰기 4등 했거든요. 그 친구 포즈를 보시면 금메달이에요.

◎ 진행자 >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 박태웅 >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메달을 따지 못하는 4등을 즐거워한 최초의 올림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굉장히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후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뛰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구나, 여기가 밸런스가 깨져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쪽 밸런스를 안 깨게 하려면 달리는 폼을 바꿔야 되겠다. 주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어디가 밸런스가 지금 마지막 고비, 어디 밸런스가 제일 많이 깨져 있어요?

◎ 박태웅 >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이다잖아요. 그런데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이 견제와 균형이에요.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 견제 없는 권력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럴 수가,

◎ 진행자 > 검찰.

◎ 박태웅 > 이를테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은 대체로 배심원제를 갖고 있는 데가 많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판사를 선거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만 해도 1년에 열댓 명씩 판사를 해고를 해요. 파이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 판결을 못하겠죠. 거기다가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너 저 사람하고 아는 사이였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데 너 왜 기피신청하지 않았어? 즉시 해고당합니다.

◎ 진행자 > 큰일 납니다.

◎ 박태웅 > 근데 한국에서 뭐라 그러죠? 그걸 전관예우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법조인 명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 진행자 > 법조인 대전이 있습니다.

◎ 박태웅 > 거기 보면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고 고등학교 어디 나왔고 대학교 어디 나왔고 사법연수원 몇 기고 어디 근무했고 다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조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다가 이건 너무 심하다해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실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정보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 박태웅 > 그걸 왜 돌리냐면요. 그걸 보고 그 판사와 연관이 있는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 박태웅 > 그런데 그게요. 해외에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거 판사가 미리 고백하지 않으면요. 바로 잘립니다. 거기다가 공무원들도 절대로 견제받지 않죠. 이를테면 작년에 기재부가 세수 수입 추계를 하는데요. 61조 원을 틀렸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 박태웅 > 61조나 틀렸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 진행자 >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거.

◎ 박태웅 >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그런데 61조씩을 틀려버리면 경제 전망을 그렇게 틀리면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CFO가 그렇게 틀렸으면 삼족을 멸했을 겁니다. 진즉에 잘렸어요. 회사 말아먹을 일 있어요? 아무 일이 없잖아요. 한국이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국가라고 하잖아요. 부패순위를 보면 30몇 등 바깥이에요.

◎ 진행자 > 32위정도 됩니다.

◎ 박태웅 > 그게 왜 그러겠어요.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기에 알아야 될 일은 내 몸에 가장 약한 부위가 여기네,

◎ 진행자 >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다.

◎ 박태웅 > 이거 바꿔야 되겠네. 그리고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진국 후발추격국의 전략을 갖고 있네, 이런 머저리 같은 일이 있나 이거 바꿔야 되겠네, 그 다음에 정당들도 정당들이 정책이 하나도 없지? 자세히 보니까 이거 적대적 공생 아니야? 이거 바꿔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기록으로 쌓고 바꿔나갈 것들을 잘 정리해서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 대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나간다면 이 눈 떠보니 후진국의 시대가 조금도 아깝지 않을 수 있다.

◎ 진행자 > 우리를 바꾸고 수정하고 아픈 곳을 찾아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박태웅 > 대안들을 끄집어내고 그 대안들에 대해서 공감을 쌓아나가고 조금씩 조금씩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간다면

◎ 진행자 >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국 축구가 패스를 못하면 패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정신력으로 이기라고 그랬거든요. 정신력이 문제야 헝그리 정신이 없어 해서 자꾸 대통령이 우리 보고 야 더 열심히 일하면 돼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 박태웅 > 그거 정말 좋은 예인데요. 히딩크 씨가 와서 한 말이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나쁘다고

◎ 진행자 > 그랬죠.

◎ 박태웅 >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말로 체계적으로 심박기 다 달고 셔틀런해서 최고 심박까지 도달한 다음에 얼마나 빨리 심박이 평소 심박으로 돌아오느냐를 만들었거든요. 그걸로 세계 4강으로 갔죠.

◎ 진행자 >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질문대화를 우리 저희 작가들이랑 한 얘기 중에 많이 들어온 게 정치권 보면서 절망하는, 정치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포착을 해서 하나하나하나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정치권 바라보면 한숨이 나온단 말이죠. 국민들이, 어떻게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목록을 작성해서 실행하는 거는 사실 입법부 정치의 역할이 대부분이잖아요.

◎ 박태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해야 한다.

◎ 박태웅 > 결국 대의제라는 게 시민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수권정당이라고하면 정권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고요.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섀도캐비닛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에 기재부가 어디에 있나 보건복지부가 어디에 있나 그분들이 5개년 계획이 있나 10개년 계획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172명 국회의원이 있다고 할 때 조직된 역량이라는 게 있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해당 방면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각계의 전문가들을 꾸려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나, 어느 것도 예라는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결국은 신문에 어떤 기사가 크게 나오고 사람들 그 얘기를 많이 하면 멘트를 날려요. 데일리 멘트당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대의제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려면 수권정당 정책정당으로서 섀도캐비닛을 하고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들을 끌어안아서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데일리 멘트당으로 적대적 공생으로 정권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건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새해 박태웅 의장님 ‘눈 떠보니 선진국’의 저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횡행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포괄적인 진단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도 적대적 공생관계를 넘어서서 섀도 캐비닛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모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태웅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태웅 한빛미디어이사회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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