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도 K-방산 열풍, 법·제도 개선해야 지속 가능하다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한국의 방위산업이 올해도 세계 시장을 향해 진격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170억 달러(약 21조원) 이상 수주로 설정했다. 지난해 나온 역대 최고 방산수출 기록인 17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다. 종전 최고기록은 2021년 70억 달러였다. 지난해 '대박'이 상당 부분 폴란드로부터 따낸 초대형 계약 덕분이었음을 고려하면 다소 도전적인 목표일 수 있다. 하지만 업계와 방위사업청 등에서는 해 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추세라면 '방산수출 200억 달러'의 금자탑까지 쌓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올해 방산 수출의 첫 성과는 K2 흑표 전차에서 나올 공산이 크다고 한다. 노르웨이는 2001년 도입한 레오파르트 L2A4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주력전차(MBT) 사업을 벌이고 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 가운데 K2 전차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9 자주포 역시 올해도 수출 예상 국가가 즐비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지형에 변화가 온 유럽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원 규모 수출 계약이 맺어진 천궁-Ⅱ 지대공 미사일도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공격기 FA-50에 말레이시아와 슬로바키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 수출에 열풍이 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우수한 '가성비'가 꼽힌다. 하지만 언제까지 가성비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항공기·함정 분야의 경우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질적 도약을 이뤄내야 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국가계약법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새 법안이 제정된다면 신무기 개발에 탄력이 붙어 수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제도 정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법과 제도 개선에 역량을 모은다면 K-방산 열풍은 지속될 수 있다. 방산수출 세계 4강 목표도 앞당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