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월 임시국회 왜 열었나… 민주, 설 민심 곱씹어 보길 바란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지 2주일이 넘었지만 여야 대치 속에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 주요 인사의 해외 출장 등으로 지난 9일 시작한 1월 임시국회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임시국회 소집 명분으로 강조해온 주요 일몰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 한 번 되지 않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아 지지부진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제자리 걸음이다.

뿐만 아니다. 본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순방으로 국회를 비웠다. 이달 중 해외 출장을 떠났거나 떠날 국회의원은 최소 34명이라는 소식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상당수다. 임시국회를 억지로 소집해 놓고선 정작 대거 외유라니 '방탄 국회'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 이렇다 보니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종료될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더구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공방은 설 연휴 이후 더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26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28일)을 계기로 한층 격렬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이럴려고 임시국회를 열었는지 따져 묻고 싶다. 한마디로 '맹탕' 임시국회다.

민주당은 설 민심이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진짜 설 민심은 정치 이벤트가 아닌 민생에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이번 설 연휴 밥상머리에 오른 다양한 이슈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화두는 민생이었다. 정부가 설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경기 부진, 치솟는 금리 등에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이 높았다. 이렇게 민생은 한겨울 얼음장 수준이건만 임시국회는 공전만 거듭하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민생을 보듬는 것이 정치다. 의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은 설 민심을 제대로 곱씹어 '방탄'이 아닌 '민생'을 챙겨야할 것이다. 각종 민생 입법부터 우선적으로 통과시켜 경제난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