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합작 `흠집내기용 행정조사`에 은마 주민들 분통

국토부와 GTX-C 노선 갈등 심화
정책 반대 이유 행정력 동원 논란
수선충당금 부당유용 근거 못찾아
추진위 "2년전엔 문제 없었던 사안"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보낸 조사 결과 서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에 대해 이례적인 행정조사를 벌였지만 당초 의혹을 제기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회 부당유용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전 조사에선 넘어갔던 일부 사안을 이제야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번 행정조사가 흠집내기용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실태점검 처분결정 심의 결과'를 통지했다. 수사의뢰 2건, 행정지도 14건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예산회계와 조합행정 관련 등 일부 사안은 직전 행정조사인 2020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작년 12월 국토부는 추진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은마아파트 관통 반대 시위에 추진위 예산이 아닌 입주민이 공동으로 모금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된 의혹이 있다며 서울시, 강남구청과 합동으로 행정조사를 벌였다.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외 특정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까지 나서 조사를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집회를 멈추기 위한 저격성 조사에 과도한 행정력을 쏟아 붓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최초 의혹이 제기한 장기수선충당금 불법 유용에 대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직전 조사에서는 지적하지 않았던 사안까지 대거 포함되면서 결국 이번 조사가 현 추진위에 대한 흠집내기용이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남구청은 약 54여회에 걸쳐 진행한 주민총회, 추진위원회 의사록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감사의 기명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누적된 것으로, 통상 2년 주기로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 5번의 조사동안에는 지적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또 지난 2020년 조사 당시 2019년과 2020년 예산안 안건을 추인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예산안 사후 추인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추진위 측은 현 최정희 위원장이 당선된 것이 작년 3월로 이번 지적된 대부분의 사안이 전 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현 집행부의 잘못인 것처럼 언론에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입찰공고의 계약기간 조정 관련 사안도 앞서 구청의 권고로 계약기간을 조정했지만, 조사 결과에는 규정 위반으로 적었다.

추진위 관계자는 "당사자인 추진위가 결과를 통보받기도 전에 국토부 측이 언론에 결과를 발표해 당황스러웠다"며 "국토부가 지적한 내용 대부분이 전 집행부의 문제거나 이미 지자체와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진위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