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대장동 의혹, 또 검찰 출석하는 野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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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불과 18일 만이다.
이 대표의 개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의도적으로 공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방대한 사건 기록을 이유로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이 대표 측은 1회만 출석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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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불과 18일 만이다. 다음 수순은 이미 예고돼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마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으로 몰아붙이며 '이재명 방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부결시킬게 뻔하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이 돌아가게 만든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증명하는 일이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한 공소장을 보면 사실상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의 '윗선'으로 특정하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5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무려 146회나 나오고, 이 대표가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표현도 10회 이상 보인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지분 절반이 이 대표 소유인지 확인하는 것도 쟁점이다. 공소장에는 '김 씨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주겠다'고 말한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런 사실이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이 대표도 승인했다는 것이다.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과 공범 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공소장에 이 대표를 수십 차례나 거론하면서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부분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 대표의 개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의도적으로 공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공소장과 관련해 "설 밥상에 괴소문을 뿌리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검찰 출석 횟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방대한 사건 기록을 이유로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이 대표 측은 1회만 출석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떳떳하다면 검찰 출석을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공당의 대표답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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