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사도광산·독도 발언, 강제징용 해결에 걸림돌 돼선 안 된다

일본 외무상이 23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한국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2014년 이후 외교연설에서 10년째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다시 강행했다. 지난해 2월 유네스코에 추천 서류를 제출했다가 서류 미비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난 19일 다시 추천서를 낸 것인데 매우 유감스럽다.

양국이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사도광산 문화유산 신청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한인 강제노역 사실을 배제하는 꼼수를 부렸다. '완전한 역사'를 반영한다는 세계문화유산 원칙에도 어긋나는 역사 왜곡이다. 게다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를 올해 봄이나 여름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도 양국 관계를 흔들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

양국 관계는 한국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의 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화한 후 변곡점을 맞고 있다.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해법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자들이 외교부 해법에 반발하고 있어 해결책을 도출하려면 일본의 진정한 사과나 기금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대일 여론을 악화시킬 도발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으니 답답하고 어이가 없다. 강제징용 문제가 풀려야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의 현안도 연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3일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진정한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역사 왜곡 등 양국 관계에 갈등과 불씨가 될 행동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