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기료 20% 깎아줬더니… 29% 올려달라는 전력사

유병훈 기자 2023. 1.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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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형 전력회사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잇달아 추진하는 가운데 도쿄전력도 약 1000만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제를 6월부터 평균 29.3%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신청했다.

일본에서는 2016년 전력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됐지만, 기존 계약의 일부는 여전히 정부가 가격 인상 여부를 심사하는 '규제요금'으로 분류된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가격 인상안을 논의해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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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블룸버그통신

일본의 대형 전력회사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잇달아 추진하는 가운데 도쿄전력도 약 1000만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제를 6월부터 평균 29.3%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신청했다.

현지 언론들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홀딩스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료비 급등 장기화로 인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인상을 추진하는 요금제는 ‘규제요금’으로, 지난 2012년 9월 이후 변화가 없었다. 일본에서는 2016년 전력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됐지만, 기존 계약의 일부는 여전히 정부가 가격 인상 여부를 심사하는 ‘규제요금’으로 분류된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가격 인상안을 논의해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이 신청한 인상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기 사용량이 평균적인 가정이 한 달에 지불하는 요금은 2611엔(약 2만5000원) 늘어나 1만1737엔(약 11만1000원)이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가정의 전기요금을 올해 1월분부터 9개월간 20% 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신청한 요금 인상 폭은 이보다 커서 정부 지원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전력 뿐 아니라 도호쿠전력·주코쿠전력·시코쿠전력·호쿠리쿠전력·오키나와전력 등 5개사도 이후 전기요금을 28.1∼45.8% 올리는 방안을 승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일본 손해보험사들이 러시아 영해를 운항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대한 보험료를 약 80% 올렸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러시아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인 ‘사할린-2′를 통해 생산된 LNG의 수입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 손보사들은 외국 재보험사가 지정학적 위험성 등을 이유로 재보험료를 올리자 인상분을 보험료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LNG 수요량의 9% 정도인 600만t을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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