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표 소득보장’ 안심소득 2단계 실험 시동

서울시가 소득보장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에도 500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에서 참여 가구의 소득구간을 확대하고,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가구와도 비교를 해 그 효과를 다각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에 참여할 1100가구를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액수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며 이 사업을 공약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500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 집단에서 선정됐다. 이번에는 같은 구간에서 500가구를, 중위소득 50%~85% 구간에서 600가구를 모집한다. 새로 실험에 참여하는 1100가구는 오는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기존에 안심소득을 받고 있는 500가구와 같은 시점에 실험이 끝난다. 효과 입증을 위한 연구분석은 2026년까지 진행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규모가 3억2600만원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다. 중위소득 85% 기준액은 1인가구 월 176만6208원, 4인가구 월 459만819원이다.

지원 대상 가구는 3단계에 걸쳐 무작위로 추출된다.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이나 모바일,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1만5000가구를 뽑은 뒤 소득·재산조사와 설문조사를 거쳐 1100가구를 추린다.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해당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2200가구도 선정해 제도 효과를 비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집단에서는 안심소득 지원 유무에 따른 차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과 안심소득 지원 대상 간 차이를 비교할 것”이라며 “직업훈련, 취업활동,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등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