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고향납세 적자에 ‘연봉 1억원’ 내걸고 전략직원 공모

한국 고향사랑기부제 원조격

모리 토모히로 욧카이치시 시장이 연봉 1000만엔의 '고향 납세' 전략 프로듀서 모집 소식을 직접 알리고 있다./일본 아메바뉴스

한국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격인 일본 ‘고향(후루사토) 납세’ 제도가 당초 재정이 어려운 농어촌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충하려고 했던 의도와 달리 적자를 보는 지자체가 늘어나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한 지자체가 적자 극복을 위해 ‘매력 있는 답례품 개발’ 등 전략을 세울 직원을 ‘연봉 1억원’에 채용하기로 했다.

최근 TV아사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미에현 욧카이치시는 지난 17일 고향납세 기부금을 늘리기 위한 전략 개발 직원 공모를 시작했다. 연 수입은 1000만엔(약 1억원)으로, 민간기업의 영업·기획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이가 지원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 등 전형을 거쳐 1명이 채용되고, 오는 4월 시작하는 임기는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가 '고향(후루사토) 납세' 답례품으로 내놓은 시부야 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주민들은 보통 각 지자체가 고향 납세 전문 중개 사이트에 올려놓은 답례품 메뉴를 보고 고향 납세를 결정하게 된다./후루사토초이스 캡처

모리 토모히로 욧카이치시 시장은 “새 직원은 답례품 개발과 영업 등 고향납세 전략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욧카이치시는 현재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전통공예 뚝배기와 특산 참기름, 야경 크루즈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하와이 호텔 숙박권’이나 ‘헬리콥터 여행 상품권’ 같은 타 지역 답례품과 비교하면 적극적인 기부를 유도하긴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나왔다는 것이다.

토모히로 시장은 “시청 직원들 중 연봉 1000만엔을 받고 있는 이는 거의 없다.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할 정도로 욧카이치시가 현재 위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욧카이치시는 고향납세로 인한 세수 유출로 연간 8억엔(약 76억원)의 적자를 봤다. 이는 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급식비를 1년 동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일본 후루사토(고향) 납세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021년 지자체별 고향납세 수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741곳 중 27%(471곳)가 적자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심화하는 답례품 경쟁으로 경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적은 지방 도시가 적자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