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6년간 공석 북한인권특사에 국무부 줄리 터너 지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6년여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했다.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특사로 지명된 터너는 국무부 인권·노동국에서 16년간 근무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뤄온 인물이다.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에 터너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인준요청서를 보냈다.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는 대통령 지명 뒤 상원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국무부 직책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촉진하는 자리로 ‘인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2017년 1월 퇴임한 로버트 킹 특사를 끝으로 지금까지 6년 동안 공석이었다.

6년이나 비어있던 자리를 다시 채우기로 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 핵 문제가 우선 과제이지만, 비핵화 달성이란 명분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덮어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한 뒤 곧바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6월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으며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다만 그동안 특사 지명 요구가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끊이지 않고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뒤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임기 초인 2021년 6월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간표를 둘 수는 없다고 말해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미국이 이번에 특사를 지명한 것은 한국 정부의 기조와 보폭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유엔 결의안 등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