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보호주의 '제로섬'…전세계 보조금 출혈경쟁 위기

이코노미스트 "세계화를 위협하는 파괴적 제로섬 시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갖고 "IRA가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보조금, 수출통제, 보호무역주의가 잇따라 세계화를 위협하는 파괴적 '제로섬(zero-sum)'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제로섬: 세계화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새로운 논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격적 산업정책으로 자유시장의 원칙을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IRA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56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낸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 기술의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며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미국 본토의 재산업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라는 위험한 소용돌이가 시작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일례로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원자재 보유국들의 수출 통제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수출을 금지했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치레는 조만간 리튬 생산과 관련해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유사한 카르텔로 연합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했다.

경쟁적 보조금부터 수출통제, 보호무역주의라는 사고는 제로섬식 사고는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고 성장을 억제하며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늘린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우선 추가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든다.

이코노미스트 추산에 따르면 기술-하드웨어,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 산업을 자국화하면 3.1조~4.6조달러라는 추가비용이 필요한데 이는 글로벌 총생산(GDP)의 3.2~4.8%에 해당한다. 결국 재산업화는 물가를 끌어 올려 빈곤층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우방과 잠재적 동맹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IRA로 인해 벌써 아시아와 유럽 동맹의 반발이 시작됐다. 게다가 미국은 신흥국의 지지도 얻어야만 하는 처지에 점점 더 몰리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50년이면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세계 3대, 4대 경제국에 등극할 전망인데 양국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지만 현재로서 미국과 동맹이 강하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 문제는 경제적 갈등이 확산할 수록 세계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일례로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지만 빈국의 탈탄소화 지원에 대한 각국의 이해는 엇갈린다.

결국 세계 질서를 되찾으려면 미국이 제로섬 사고를 거부하며 더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조언했다. 세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해 수 많은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의 명분을 훼손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막중하고 긴급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은 계속 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