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 당하는 세금..'세금 포퓰리즘'을 고발하다

[서평]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사진제공=렛츠북

"세금 포퓰리즘에 대한 11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은 조세정책 최고전문가 4명이 포퓰리즘 막기 위해 세금의 역사와 사례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다. 국민들이 속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바로잡고자 정책평가연구원(PERI)에서 정책평가·제안을 담은 첫 번째 책을 펴냈다.

이 책은 국민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세금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종류의 세금이 만들어지고 거둬졌는지에 대한 역사와 배경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등 저자들은 세금 가짓수 확 줄이고 모든 세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자고 제안한다. 또 △물가에 연동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 △저소득층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 △누더기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자 △환경보호에 도움되는 세금만들자 △자본소득, 제대로 세금 내게 하자 등을 제시한다.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안종범·박형수·임병인·전병목 지음/렛츠북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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