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총격사건 터진 미국, 규제강화 목소리…"늘 같은 반응" 비관론 더 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교 몬터레이 파크에서 21일(현지시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총기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다. 미국에서 총격 사건 발생 때마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만, 이번 경우도 역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리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 '또다시' 총격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치인 등을 선두로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몬터레이 파크를 방문한 후 22일 트윗으로 "이토록 지속적인 총기 폭력으로 공포를 겪는 나라는 (미국을 빼면) 세상에 달리 없다"며 "전국적인 수준에서 진짜 총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몬터레이 파크 시장을 역임하고 2013년부터 지역구를 대표해 온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은 "총기안전 법안의 통과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간 전국 차원의 총기규제 강화를 계속 추진해 왔고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끔찍한 심경"이라면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시급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교섭단체에 속해 활동하는 버몬트주 출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의회가 대담하게, 그리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캘리포니아 남부가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겪을 필요가 없는 총기 폭력의 끔찍한 사례"라며 "총기 안전을 위해 진짜 행동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LA 카운티 보안관 로버트 루나는 사건 브리핑에서 "캘리포니아의 총기 규제 법규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축에 든다"며 "그런데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라"며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면 (총기 사고 억제가) 제대로 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안 되는지 보자. 이 점은 내가 장담할 수 있다. 현행 (총기 관리) 제도로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나 보안관은 총기난사범 휴 캔 트랜(72)이 사용한 무기 2정 중에 대용량 탄창이 붙은 공격용 권총이 포함돼 있었다며, 캘리포니아에서 이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의 생존자인 데이비드 호그는 트윗으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 반응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 법규가 적용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주에서는 모든 총기 구매에 10일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다. 또 총기판매 면허를 가진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하든, 온라인 광고를 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든 총기 구매자는 반드시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총기 보유자가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에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용주, 직장 동료, 교사, 가족 등으로부터 제기될 경우 당국이 법원 허가를 얻어 일시적으로 총기 소지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를 2016년 마련했다.
캘리포니아는 특정한 기능을 가진 반자동 총기의 개인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탄환 10발이 넘는 탄창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전역으로 보면 반자동 총기 탄창의 탄환 수 표준은 30발이다. 이런 까다로운 총기 관련 규제 법령 때문에 주요 무기 제조업체들은 캘리포니아 법규에 맞는 모델을 따로 만들기도 한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총기 사고 빈도는 다른 주에 비해 상당히 낮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사망원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캘리포니아의 총기 사망률은 10만명당 8.5명으로 미국에서 7번째로 낮았다. 미국 평균은 10만명당 13.7명이었다. 그러나 이런 까다로운 법규로도 이번 사건을 막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공화당과 총기규제 반대 로비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근본적인 안전 강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 섞인 관측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WP는 이번 사건 직후 다시 제기되는 총기규제 강화론은 미국에서 집단 총격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대표적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뉴스채널 스카이 뉴스도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하자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기다란 목록을 보면, 가까운 장래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을 공산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평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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