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에도 눈물짓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정쟁뿐인 ‘반쪽’ 국조
20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거리에 나섰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귀성객들을 향해 “진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아무리 윗선을 감추고 꼬리를 자른다고 해도 진실은 흔들리지도 숨길 수도 없다”며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꾸려져 남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쟁’으로 소용돌이치고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故) 이주영씨 아버지인 이정민 협의회 대표는 “여야가 배제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요청한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점이 참사의 원인이 됐는지 밝혀 두 번 다시 이 나라에 슬프고 괴로운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당초 여야 합의로 꾸려진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가 결국 야 3당만 남은 ‘반쪽’으로 끝나자 “정부와 여당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여당 위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커지면서 결국 ‘반쪽’ 국조특위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국조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민 경질론’에 대해서는 극명하다. 야당은 이 장관 경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장관 퇴진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올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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