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용 매입에 연 1조…창고엔 재고 가득

[앵커]

고물가 시대에도 오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쌀값인데요 산지 쌀값은 3년 전보다 낮고 지난해 가을 하락폭은 45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달라는 쌀농가들의 요구에 야당이 나서 '양곡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골자인데 이를 두고 정치권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에 넘기겠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시사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이 우리 농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박진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이 농부는 콩 농사에 도전했다가 2년 만에 다시 쌀 농사로 돌아왔습니다.

[쌀 회귀 농가/음성변조 : "(쌀은) 수확, 탈곡, 판매 과정까지 보면 일괄 다 기계화가 되어있고 (정부나 농협에서) 100% 수매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높은 기계화율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고령화된 농촌에 쌀은 가장 쉬우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이유로 농민 절반 이상이 쌀 농사를 짓고 있고, 덕분에 최소한의 식량자급률도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을 고쳐 정부가 쌀값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논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병희/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식량의 무기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하에 식량 안보, 쌀의 자급률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문제는 급감하는 쌀 소비량입니다.

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서 쌀은 갈수록 더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미 양곡 창고는 가득 차 있고, 보관비만 한 해 9백억 원 넘게 들어갑니다.

[정부 양곡 창고 관계자 :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보관비가) 한 동이 한 800만 원? 월."]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공공비축을 위한 매입 외에 쌀값 안정을 위해 1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더 사야 하는데 2030년에는 이 비용이 4천억 원 더 느는 반면 쌀값은 오히려 5% 넘게 떨어진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돈만 더 들뿐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과잉물량을 다 빼줘도 쌀 소비가 감소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최초 가격이)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달라진 소비 추세에 맞춰 쌀 중심 농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을 더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채상우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