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DSR 규제 일단 유지…무주택자 집 살 때만 배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YTN 뉴스24에 출연해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완화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너무 낮게 했던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단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와있어 방만하게 가계대출을 풀면 나중에 상환능력이 문제가 돼 자칫 국가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소득층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집을 살 때 DSR 규제는 배제하고 DTI·LTV 규제만 하는 식으로 규제를 풀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DSR 규제를 면제하고, DSR 규제 틀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해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서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한쪽에선 이렇게 하다간 서민들, 일반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