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H 매입임대주택 3만가구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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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해 LH가 매입한 주택이 3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된 '2020~2022 매입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3만793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는 총 8조3394억원이다. 이는 2020년 1만6562가구에 비해 약 2배, 2021년 2만4162가구에 비해 6000가구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사업비도 3조4303억원에서 6조109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가구당 매입비용은 매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총사업비를 가구 수로 나눠 계산해도 2020년 가구당 2억원 정도였던 매입비용은 2021년 2억5200만원, 2022년 2억7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총사업비 중 LH 부담도 2020년 70%에서 2021년 78%로 급증한 후 지난해 81%까지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하며 LH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LH가 악성 재고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7110가구를 떠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의 11월 주택통계에 의하면 2022년 1월 2만2000가구 수준이었던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월 5만8000가구까지 증가했다. 입지나 가격에 문제가 있는 악성 물건은 정부가 매입해도 악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좀 더 면밀한 기준을 적용해서 시범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품질, 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